[AI 이슈] 일본 정부, 생성형 AI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대책 검토

일본 정부는 현재 생성형 AI의 관련 문제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AI 연구자와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규 검토 회의를 설치하였습니다. 생성형 AI는 글이나 이미지와 같은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할 때, 원작과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냄으로써 저작권 및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가 존재합니다. 검토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며, 원작과 생성형 AI의 결과물을 식별하기 위한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해를 방지하는 기술의 도입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크리에이터의 권리 보호, 창작 활동 수익의 공정한 분배 체계, 그리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상품 및 발명으로 인한 특허 제도의 보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논점들을 올해 안에 구체화하고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상기이미지에 표기)

[AI 이슈] UAE, AI 거버넌스에 대한 글로벌 합의 요구

UAE의 AI 장관 오마르 알 올라마(Omar Al Olama)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두바이 생성형 AI 총회(Dubai Assembly for GenAI)'에서 국가들에게 AI 거버넌스에 대한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내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알 올라마 장관은 현재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가 초기 단계가 아니라며, 정부가 AI 기술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용 사례를 규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1,800명 이상의 참가자와 대규모 기술 기업들인 MS, 딜로이트(Deloitte), PwC, IBM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두바이 미래 재단(Dubai Future Foundation, DFF)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기술 기업 동맹인 '두바이 생성형 AI 얼라이언스(Dubai Generative AI Alliance)'를 공식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 채택을 가속화하고 효율적인 기술 기반 정부 구축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출처: 상기이미지에 표기)

[AI 이슈] 아세안, AI 윤리 및 거버넌스 가이드 초안 공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현재 'AI 윤리 및 거버넌스 가이드'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는 유럽연합(EU)의 AI Act와는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기업들에게 각 회원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권고하면서, 특정 위험 범주를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ASEAN은 약 7억 명의 인구와 천 개 이상의 민족 및 문화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은 검열, 오보, 공공 콘텐츠, 그리고 증오 발언과 관련된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규제에 대해서도 각 국가의 국내 규정을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적으로 비간섭적인 접근은 기업 친화적으로 평가되며, ASEAN은 회원국들이 자체 정책을 결정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EU의 AI Act와는 다르게 보다 널리 적용 가능한 원칙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ASEAN과의 대화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상기이미지에 표기)